법원이 인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1호)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인 경우,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2호)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사례: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호)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 사례: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폭행은 물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다툼을 넘어, 그 정도가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3호와 반대로, 자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나의 가족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 사례: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께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입니다 .

• 사례: 갑작스럽게 실종된 후 3년이 넘도록 어떠한 소식도, 생존의 증거도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

위 1~5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가장 포괄적인 이혼 사유이며, 실제 이혼 소송에서 많이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사례: 극심한 성격 차이, 고치기 힘든 의처증이나 의부증, 과도한 신앙생활 강요, 거액의 도박 빚,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심각한 경제적 낭비 등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