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 집 되찾기 ‘로드맵’: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그렇다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최후통첩’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따라 부득이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와 더불어, 추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진 이행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2단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릴 차례입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문이란?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공적인 증명 문구입니다. 이 집행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3단계: 집행관의 ‘계고’ 및 ‘본집행’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담당 집행관을 지정합니다.

1. 집행 계고(警告): 집행관은 먼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통상 1~2주) 내에 자진하여 퇴거하라는 내용의 경고장(계고장)을 내부에 붙입니다. 이를 ‘강제집행 예고’라고 합니다.
2. 본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이사 업체 인력, 열쇠 기술자와 함께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저항할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퇴거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