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빚만 있는데도 재산분할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채무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채권자(은행 등)로부터 채무 전체에 대한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내가 대신 갚았을 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구상권)가 됩니다.

Q2. 배우자가 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빚의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가 몰래 빚을 졌더라도 그 돈이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유흥, 도박, 사치 등을 위해 사용했다면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기로 했는데, 은행에서도 인정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부부 사이의 내부적인 채무 분담 약속일 뿐, 채권자인 은행과의 대출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의 대출을 남편이 50% 갚기로 판결이 나도, 은행은 여전히 명의자인 아내에게 100%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판결에 따라 50%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먼저 갚은 뒤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데, 빚을 더 적게 분담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성)과 원칙적으로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즉 부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유책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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