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의 10년’,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가. 혼인 기간 5년 미만의 단기 혼인: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면, 법원은 각자가 결혼 전 가져온 특유재산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부부가 5년 만에 이혼한다면, 아내의 10억과 남편의 5억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재산이 2억 원 늘었다면, 법원은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통해 남편의 사회 활동을 도왔다고 보아 그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통상 단기 혼인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 ~ 40%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내는 증가분 2억원 중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가량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인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혼인: “네 돈이 내 돈”으로, 허물어지는 경계

상황은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다면, 특유재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혼 재산분할 기준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 하락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와 자녀 양육이 있었기에 남편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결혼 전 가져온 재산을 소비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는다면, 아내의 특유재산 10억 원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총재산(아내 10억 + 남편 5억 + 혼인 중 증가 재산)을 모두 합산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기여도가 50:50에 가깝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