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 대상 재산,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부부가 함께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포함되는 재산 (적극재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빚도 나누어야 합니다 (소극재산):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 공동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빚(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정산합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사치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에 이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10년간 함께 거주하며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통해 남편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아파트의 유지 및 가치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과 연금, 놓치지 마세요!: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은 연금과 퇴직금 액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기간이므로, 이혼 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