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했는데 연금을 못 받는다고요? 분할연금의 모든 것 배우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연금, 이혼 후 내 몫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

7년간 섹스리스, 이혼 사유 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섹스리스 이혼 부부 사이에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위장이혼 후 사실혼,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세금 문제나 대출 편의 등 여러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만 소송해도 될까? 남편과 상간녀의 공동책임(부진정연대책임) 완벽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혼 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연금 재산분할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수십 년간 함께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할까?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정적인 정리도 어렵지만, 부부가

법률혼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부부처럼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사실혼’ 관계.

“한국말 서툴면 아이 뺏기나요?” 다문화가정 이혼 시 양육권, 대법원의 중요한 기준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이후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1인 회사 사장님? 회사 재산도 전부 나눌 수 있을까요?” 출처: [사건 개요 기반 가상 제목] 대법원, “1인 회사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