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꼼꼼히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고받은 연락 내용: 입국을 거부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다른 속셈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 녹음
• 결혼 과정에 대한 기록: 만남 횟수나 교제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거나, 결혼 과정에서 금전 요구가 있었던 정황
• 결혼의 목적을 의심할 만한 증거: 상대방이 주변에 ‘한국 국적 취득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다닌 사실을 들은 지인의 증언
• 결혼중개업체 관련 자료: 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면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개인의 진술 등

나. 혼인 무효가 어렵다면? ‘이혼’이라는 대안

만약 혼인무효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결혼할 마음은 있었지만 나중에 변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린 경우(악의의 유기)’(제2호) 또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혼인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국제송달’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서도 혼인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