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격 불일치와 가사·육아 무관심 관련 판례 분석

가. 가사·육아 무관심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사안에서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바 있고(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2015년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라는 사안에서, 원고가 캘린더에 “술 취해서 외박. 전화도 안받고..지쳐가는 내 모습 그만둬야 하나?”, “울었다.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내 결혼생활이. 그의 무관심과 무시…”라고 적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03. 25 선고 2013드합303467(본소),2014드합306296(반소) 판결 이혼등)

나. 신앙생활과 가사·육아 소홀 관련 판례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며,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 

다. 부부 쌍방의 무관심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은 “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12. 28. 선고 87르281 판결 이혼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