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정 예규의 법적 의의와 영향

가. 법원 판결의 실효성 강화

개정된 예규는 법원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유아 인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였다”며 “이번 개정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 아동의 복리 보호 강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어린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세뇌시켜, 유아 인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아동의 정서적 보호 등을 위해 환영할 만한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이 양쪽 부모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이번 예규 개정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제정되어 4월 1일 시행된 재판예규 제1869호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아동반환 인용심판 등에 따라 아동 인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예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