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해준 위장이혼, 남편의 배신과 상간녀의 폭로로 돌아왔다면?
위장이혼 해 준 대가는 ‘상간녀의 폭로 전화’…’진짜 부부’ 증명해야 위자료 받는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2U4JD78RFP4
“남편 사업만 잘 되면 다시 합치면 되니까 괜찮아.”
선의로 시작된 위장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4년간 이어진 남편의 불륜, 그리고 상간녀의 충격적인 폭로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6천만 원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한 순간, 아내 A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 된 지금, 법은 과연 A씨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상간녀에게 ‘다시 만나면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받으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위장이혼 후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위장이혼’의 함정: 법은 ‘진짜 이혼’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사업상 채무 문제나 부동산 취득 등 여러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 후에도 한집에 살며 부부처럼 지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이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이혼은 ‘진짜 이혼’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A씨와 남편은 이혼한 ‘남남’이 된 것이며, 이 상태에서는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희망의 열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라
그렇다면 A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부부)이 해소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의사를 가지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경제적 공동체 입증: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한 사람이 계속 부담했거나, 공동 명의의 예·적금을 유지한 내역,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한 기록 등
- 주변 사람들의 인식: 양가 부모님, 친척, 친구, 이웃들이 두 사람을 여전히 부부로 인식하고 교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함께 참석한 경조사 사진이나 가족 모임 사진 등
- 주거 공유의 객관적 자료: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거나, 한 집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택배 수령 기록 등
A씨의 경우, 위장이혼 후에도 남편과 한집에 살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법적 대응의 시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A씨는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는 부부 관계이므로, 이를 침해한 상간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A씨의 경우, 상간녀가 스스로 4년간의 불륜 사실을 자백한 3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 남편이 상간녀에게 6천만 원을 보낸 금융거래 내역,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4. 진짜 전쟁의 상대: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상간녀 소송은 시작일 뿐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더 큰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남편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는 남편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파탄에 이른 시점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A씨의 경우, 위장이혼을 한 시점부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현재까지 남편의 사업체를 포함하여 늘어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6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및 사전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남편이 6천만 원을 미리 빼돌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몫을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남남’으로 취급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Q2.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A.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또는 사실혼)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주변 사람들의 증언, 본인들의 자백 녹취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남편이 사업 때문에 재산을 다 숨겨놨을 것 같은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간 돈 역시 추적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 기간과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A.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여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소송은 재산 규모가 크고 다툼이 심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구체적인 비용은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이혼 #사실혼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이혼소송 #사실혼파기 #부정행위증거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