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유용 걱정되시나요? ‘양육비 공동계좌’ 판결 총정리
양육비 유용 걱정되시나요? 대법원이 ‘양육비 공동계좌’에 내린 판결 총정리 이혼 과정에서, 혹은 이혼 후에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는 […]
이혼 관련 법률 정보 중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유용 걱정되시나요? 대법원이 ‘양육비 공동계좌’에 내린 판결 총정리 이혼 과정에서, 혹은 이혼 후에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는 […]
“한국말 서툴면 아이 뺏기나요?” 다문화가정 이혼 시 양육권, 대법원의 중요한 기준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이후 이혼 과정에서
이혼 시 경제력 없으면 양육권 뺏길까? 법원의 진짜 기준은 이것! 출처: “돈 없으면 아이 뺏기나”…10년차 경력단절 엄마의 눈물에 법조계가 답했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W8PJHD1FHNXV
양육비 산정기준표만 믿었다간 큰코다쳐요!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증액의 모든 것 출처: “양육비 기준표 믿었다간 낭패”… 법원, 금액 깎고
피보다 진했지만, 남보다 멀어진 ‘내 아이’… 친양자 파양, 가능할까요? 출처: “아빠라 부른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혼 후 남남된
10년간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가능할까요? “딸까지 때리던 남편 무서워 도망쳤는데⋯” 10년 만의 양육비 청구, 괜찮을까 –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C0IR2IGQ53QU결론부터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 요구와 협박,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가정 파괴하겠다’는 전처의 협박 문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법은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소재불명’이면 처벌 못 할까? (feat. 감치명령과 공시송달) 출처: 세 자녀 양육비 1년 넘게 떼먹은 아빠…”몰랐다”
이혼 후 아이 안 보내는 전 배우자, ‘미성년자 약취’일까? 가장 빠른 해결책은? 출처: 양육권 뺏긴 전처의 ‘아동학대’ 역공…법원 명령 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