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종교 문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1. 과도한 종교 활동,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종교에만 전념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시:

• 매일같이 교회(또는 사찰 등) 활동으로 밤늦게 귀가하며 가사를 등한시하는 경우
•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대소사보다 종교 행사를 우선시하는 경우
• 대화를 시도해도 “믿음이 부족하다”며 비난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더 이상 신앙의 문제가 아닌 가정 파탄의 책임 문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몰래 낸 헌금 빚, “네 빚이지 내 빚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채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의 생활을 위해 생긴 빚(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은 함께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오직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거액의 헌금을 내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면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도박, 사치, 그리고 이처럼 일방적인 과도한 종교 헌금으로 발생한 빚을 **’개인 채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몰래 진 1억 원의 헌금 빚은 원칙적으로 빚을 만든 배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오히려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빚을 만든 배우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종교 강요와 체벌,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입니다.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거나 매를 드는 행위는 결코 ‘사랑의 매’나 ‘훈육’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점
•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
• 거액의 개인 채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이러한 요소들은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학대 행위가 없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다른 부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