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 위자료 청구, 누구에게 가능할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여기서 핵심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연 속 남편 A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 혼인 중 만난 ‘대학 동창’

A씨가 직접 목격하고 증거 영상까지 확보한 ‘대학 동창’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백히 A씨와 아내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한 행위(포옹, 입맞춤 등)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므로,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불가: 결혼 전부터 만난 ‘옛 남자친구’

아내의 친구가 폭로한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는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결혼 전의 관계는 A씨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소송 어려움: 이혼소송 후 만난 ‘새로운 남자’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뒤,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이후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중요한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면, 이는 이혼소송 후 외도에 해당하여 이미 깨진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