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을 기각시킬 수는 없어도, ‘사실상 승소’는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상권 소송의 핵심은 바로 **’내부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상간자의 책임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배우자의 책임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주도하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끈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상간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5231994 판결 참조).

2) 부정행위 발각 후 2차 가해를 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거나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면 책임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 자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악의적인 행동으로 평가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110104 판결 참조).

3) 유책배우자를 속이거나 혼인 파탄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경우
상간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는 등 거짓말로 배우자를 속여 관계를 이어간 경우, 그 기망 행위로 인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가정 파탄을 조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현금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단순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 목적이 결부되었다고 보아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책임 비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발각 이후의 **’악의적인 태도’**를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구상권 소송에서 배우자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