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로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청첩장 제작 등은 약혼이 성립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파혼의 원인, 책임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좋으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판사의 중재 하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깨져버린 약속으로 인한 상처는 깊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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