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 요구와 협박,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가정 파괴하겠다’는 전처의 협박 문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법은 누구 편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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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전 배우자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협박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아이를 키운 비용을 달라”는 식의 과거 양육비 지급 요구는 재혼 가정에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 역시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부당한 양육비 청구와 협박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주요 쟁점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과거 양육비, 무조건 줘야 할까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과거 양육비’입니다. 사례 속 남편처럼 이혼 후 상당 기간 직접 자녀를 양육했고, 그 이후에도 학원비 등 지원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즉,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누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 양육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양측의 경제적 사정과 부담의 형평성
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년간 직접 자녀를 키웠고, 그 이후에도 학원비 등을 꾸준히 지원했다면 이는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방어할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학원비 영수증, 자녀와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증인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2: 대학 등록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명확한 기준 세우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학 등록금과 같은 고액의 교육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학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 등록금 등 성년 이후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분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계속 다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 대학 등록금과 같은 특별 비용 문제까지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양측이 동의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내용은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쟁점 3: “가정 파괴하겠다”는 문자 폭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말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따라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더 이상의 연락이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감정싸움은 그만, ‘투트랙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악화되기 쉽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지키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가사 분쟁 대응: 그동안의 양육 사실과 비용 지원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여 부당한 과거 양육비 지급 요구를 방어하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장래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 형사 분쟁 대응: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단호하게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현재의 고통을 끝내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감정적 소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녀를 홀로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실제 지출된 양육비 내역, 양육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육비 산정 기준과 항상 동일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못 오게 할 방법은 없나요?
A. 가능합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은 스토킹 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Q4. 양육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자녀를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 관련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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