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법적인 외도 증거 수집 방법 (Do’s & Don’ts)

증거 수집은 이혼 소송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불법 수집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금융 정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은 매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특정 숙박업소나 식당, 상간자에게 보낸 선물 구매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이나 댓글 등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여행을 계획한 내용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 사진 및 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스킨십을 하는 장면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나 영상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차량에 몰래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변인 진술: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 불법 녹음(도청):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위치추적기(GPS) 부착: 배우자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흥신소 의뢰: 허가받지 않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미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침입: 증거를 찾기 위해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