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혼 후 소송 협박’에 대한 내용증명,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전 배우자에게 보낼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다음 핵심 포인트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명확히 하기 –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귀하와 나는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00000] 사건을 통해 이혼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2025년 0월 0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우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이혼 사실을 명시하여, 더 이상 혼인 중의 의무를 논할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2단계: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지적하기 – “당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이 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핵심 근거를 쉽게 풀어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 ① (기판력):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② (혼인 파탄 후의 관계): “귀하가 문제 삼는 저의 사생활은,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나 이혼 절차를 밟던 중에 시작된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3단계: 나의 요구사항 및 경고 전달하기 – “이제 그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단호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 요구사항: “이 내용증명을 통해 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연락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경고: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소송이나 협박을 이어간다면, 저 역시 무고, 협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