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회사 앞 1인 시위? 홧김에 저지른 복수, 위자료 깎이고 형사처벌까지!
배우자의 외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향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간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 싶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가상의 사연: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위험한 복수 계획
결혼 1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두 사람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며 평소처럼 지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상간녀의 회사 앞에서 “유부남과 바람난 OOO, 가정 파탄의 주범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그녀의 만행을 동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죄가 되겠어?” A씨의 생각은 과연 옳을까요?
2. 첫 번째 쟁점: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요?” – 명예훼손의 덫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야 명예훼손이지, 사실을 말하는 건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간녀의 회사 앞은 여러 직원이 오가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바람을 피웠다’, ‘가정을 파탄 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외도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회사 홈페이지나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이러한 사실을 게시한다면, 전파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3. 두 번째 쟁점: “회사 앞 시위,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 업무방해죄
피켓 시위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워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방문객의 출입을 방해했다면, 이는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이 경우, 상간녀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당신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스토킹 범죄
한 번의 시위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회사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 문자나 연락을 계속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 세 번째 쟁점: “상간녀 소송,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는 상간녀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가. 상대방의 반소(反訴) 제기
당신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간녀 역시 당신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위자료 감액 사유
설령 상간녀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사적 제재(私的 制裁)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복수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위자료를 감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부정행위)와 별개로, 원고(배우자)가 ‘상간녀가 살고 있다’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복수는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의 크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감정적 복수보다 현명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당신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뿐입니다.
상간녀의 회사에 찾아가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폭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등 각종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작 중요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복수는 **’법적 복수’**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접어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간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길이자,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A. 우리 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는 점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한 행동은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당신의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상간녀가 당신의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일 뿐, 당신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1인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A.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1인 시위는 보호받기 어려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Q4.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복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효과적이고 뒤탈 없는 복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적 제재는 형사 처벌과 위자료 감액이라는 위험만 따를 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상대방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