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원은 어떻게 재산을 나누나요?

법원이 재산을 나눌 때, 마치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듯 각자의 ‘몫’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저울추가 바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기여도)’입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1. 재산을 ‘만들고 불리는 데’ 대한 기여
  • 경제적 활동: 맞벌이 부부의 급여, 각자 운영한 사업의 수입 등 직접적으로 돈을 번 활동을 의미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도 보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재산 관리 및 증식: 한쪽 배우자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잘 관리하거나 투자를 통해 가치를 높였다면 이 또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 2.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대한 기여
  •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전업주부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보이지 않는 소득’으로 평가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필수적인 기여로 인정합니다. 특히 1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40~50%까지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마음 편히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본 것 자체가 매우 큰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 3. 그 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은 기여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보통 10년 이상)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기여도를 비슷하게 보아 50:50에 가깝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이, 직업, 장래 소득: 이혼 후 각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려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배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부양적 요소).
  •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 환경을 위해 양육자에게 분할 재산의 일부(예: 거주하던 아파트)를 귀속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