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절차

가. 관할 법원 선택

접근금지 가처분은 다음 중 하나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안의 관할법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2.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정보: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가해 배우자)의 인적사항
2. 신청취지: 구체적인 접근금지 거리(예: 100m 이내), 기간, 전화나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접근금지 여부 등
3. 신청이유: 폭력이나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내용, 시기, 빈도, 위험성 등
4. 간접강제 신청: 필요시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 포함

다. 증거자료 준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1. 폭력 증거: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기록 등
2. 스토킹 증거: 미행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3. 협박 증거: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등
4. 정신적 피해 증거: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

라. 심리 및 결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심문기일 지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피신청인(상대 배우자)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3. 결정: 법원은 심리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송달: 결정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