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접근금지명령 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가. 긴급 보호조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동의 필요)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나. 법원의 임시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5항):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등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가.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위탁, 의료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