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이해

가. 양육비의 정의와 범위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교육비도 양육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등).

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양육비 청구는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이미 지출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 장래 양육비: 앞으로 지출될 양육비에 대한 청구로, 법원은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88므108 판결 이혼,위자료등).

다.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양육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