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혼 소장의 핵심 구성 요소 톺아보기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원고와 피고

• 원고(原告):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즉 소장을 제출하는 쪽입니다.
• 피고(被告): 소송을 당하는 사람, 즉 상대방 배우자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청구취지: 내가 법원으로부터 받고 싶은 ‘결론’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이 재판을 통해 이러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혼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청구원인에 자세히 썼더라도 판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이혼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3.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OOO원을 지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O/O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5.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OOO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산하여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서 요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