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혼의 방법과 핵심 쟁점들

1)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의 경우, 배우자의 본국법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는 미국이나 이혼 자체를 금지하는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협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국제 이혼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폭언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신뢰 파탄 등)

2)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배우자 역시 기여도를 입증하면 정당한 몫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누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것인지(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국제 이혼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따라서 부모의 국적이나 언어 능력보다는 누가 자녀를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