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 번째 쟁점: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 법적으로 문제 될까?

그렇다면 남편 상우 씨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긴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는 크게 ‘혼인 취소’ 사유와 ‘이혼’ 사유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사기결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즉, 상대방의 속임수로 인해 결혼을 결심했다면 그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숨긴 사실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구라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기망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이혼 경력을 숨긴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이혼 경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법원은 학력, 직업, 재산 상태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중대한 거짓말과 달리, 과거 이혼 이력 자체만으로는 혼인의 본질을 해하는 기망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823조), 이 기간이 지났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

혼인 취소가 어렵다고 해서 남편의 잘못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진 씨는 남편의 이혼 이력 미고지를 근거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과거 이혼 사실은 결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