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사이라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에 접근해도 좋다는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특히 불륜 증거 수집 등 다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침입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고 증거를 잡기 위해 본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3.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가급적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 고소가 이혼 소송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형사 고소로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이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