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 번째 쟁점: 그렇다면 ‘사실혼 권리’는 전혀 없나요?

사실혼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실혼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여러 특별법과 제도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를 일부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 재산분할 청구권: 살아있을 때와 사망했을 때의 차이

사실혼 관계가 살아있는 동안 해소될 경우(이별),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함께 노력해서 이룬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준용).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영 씨는 민수 씨가 사망한 후에 민수 씨의 상속인들에게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 특별법에 따른 권리

다행히도 일부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 관련 법률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이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망한 가입자와 생계를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선영 씨는 민수 씨가 가입한 연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주택 임차권 승계: 임차인인 민수 씨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인 선영 씨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만약 민수 씨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선영 씨는 그 상속인(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 분여 청구

만약 민수 씨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선영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법원은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고인을 간호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