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 A to Z)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자녀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그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단계: 이혼에 대한 완전한 합의

가장 먼저, 이혼 자체에 대한 두 사람의 완전한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837조).

✅ 2단계: 이혼 서류 준비하기

합의가 끝났다면, 법원에 제출할 이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관련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미리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 3단계: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하기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4단계: 이혼 숙려기간 보내기

법원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숙려기간이 끝나고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 6단계: 3개월 내에 이혼 신고하기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