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 신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3: 혼인 전에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예: 대출금 상환에 기여,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등),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혼하기 전에 “나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혼 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와 상관없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법적 권리를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후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법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