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판례로 살펴보는 각서의 효력

[사례 1] 협의이혼이 아니면 효력 없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판결)

• 사실관계: 남편 A씨는 외도 문제로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자녀들 앞에서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각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각서 내용과 무관하게 두 사람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사례 2] 궁박한 상태에서 쓴 각서, 효력 있을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027 판결)

• 사실관계: 남편의 외도나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아내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대법원은 남편이 단순히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각서에 동의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을 들며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그 주장 속에는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도 발각 직후와 같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작성된, 내용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각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입니다. 이는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의 공정성을 법원이 엄격하게 따져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판례]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02 선고 2016가단216853 판결)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단순히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책 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습관적 외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러한 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