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전 배우자의 소송, 핵심 법률 쟁점 3가지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겠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속 사례의 핵심 쟁점들을 통해 내 상황에 적용할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쟁점 ① “내 명의 집이니 당신 몫은 없어” vs “혼인 기간 기여도를 인정해달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입니다. 전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내 소유였던 집(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기사 사례처럼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면, 가사 노동, 육아, 소득 활동 등을 통한 간접적 기여 역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재산분할 청구 소송(또는 맞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쟁점 ② “이제 남남이니 집 비워!” 건물명도 요구, 당장 쫓겨날까?

소유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건물명도 소송은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이혼 후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이고, 위에서 언급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돈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명도 집행까지 상당 기간 유예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월세’ 역시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향후 받게 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③ “재혼해서 힘드니 양육비 깎아줘” 일방적인 감액 요구

전 배우자의 재혼과 새로운 자녀 출산이 기존 자녀의 양육비를 깎을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 법원의 판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변경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직이나 심각한 질병 등 소득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법원은 기존에 협의된 양육비를 유지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