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과 세금: ‘나누는 것’이므로 세금 부담이 적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가 아닌 **‘공유물 분할’**의 성격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즉, 원래 내 몫이었던 것을 찾아오는 개념이므로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1) 증여세: 원칙적으로 비과세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주의! ‘과도한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기여도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분할된 재산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839 판결). 예를 들어,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는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재산을 주는 사람): 원칙적으로 비과세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전해주는 쪽 역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산을 돈을 받고 파는 ‘유상양도’가 아니라,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주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주기 위해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과세 대상!
만약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그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3) 취득세 (재산을 받는 사람): 과세되지만, ‘특례세율’ 적용!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쪽은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여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한 **‘재산분할 특례세율’(1.5%)**이 적용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의 취득세율(3.5%)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특례세율 적용 가능
법률혼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