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산 신혼집,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부푼 마음으로 함께 고른 신혼집. 그런데 집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고, 구매 시점도 결혼 직전이라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어렵지만, 나의 기여를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 돈 네 돈’이 아닌 ‘우리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반면, 법에서는 ‘특유재산(特有財産)’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남편 명의로 구매한 신혼집은 서류상으로는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이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하지만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즉,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대한 ‘나의 기여’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기여를 인정해 주나요?
-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함께 갚아나간 경우
- 집의 재산세, 관리비 등 각종 세금과 비용을 내 월급으로 부담한 경우
- 맞벌이를 통해 생활비를 분담하여 배우자가 대출금을 갚는 데 여유를 만들어 준 경우
-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 (재산 가치를 올린 경우)
- 내 돈을 보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집의 가치를 높인 경우
- 가구나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를 내가 마련한 경우
-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집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한 경우
‘신혼집으로 쓰려고 함께 보러 다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위와 같은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기여’,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자료: 대출금, 관리비, 세금 등을 낸 계좌이체 내역
- 비용 지출 증빙: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가구·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 기타: 집을 함께 보러 다닌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4. 꼭 기억해야 할 점
- 재산분할 청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나이와 소득,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는 공동재산보다 그 비율이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네, 매우 중요한 기여입니다. 부부가 함께 갚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명백한 공동의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기여한 만큼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는데,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육아 등 배우자의 내조 역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돌본 것은 ‘간접적인 기여’로서 재산분할 시 충분히 고려됩니다.
Q3. 결혼 생활 중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상승분도 나눌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집값 상승이 주변 시세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기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과 같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집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집을 샀는데, 명의만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A. 재산분할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집을 살 때 보탠 돈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여를 넘어 사실상 공동으로 매수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6. 결론
결혼 전 배우자 명의로 장만한 신혼집이라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 집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한다면, 소중한 내 몫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