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내 배우자의 행동,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연 속 아내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여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

남편이 공개된 장소에서 A씨에게 “더럽다”, “몸 굴리고 다닌다” 등의 폭언을 한 행위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남편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소리치거나, 시부모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아내를 비난하고 욕설을 하는 경우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 조항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무정자증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
  만약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신의 무정자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녀 출산은 결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속인 행위는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망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혼인 취소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 사례 2: 근거 없는 의심과 인격 모독
  친자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의심하고, 임신한 아내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행위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