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견례만 했는데, 정말 법적인 약혼인가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약혼식 같은 형식적인 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 합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견례는 양가가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약혼 성립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Q2. 유흥업소에 가기만 한 것도 파혼 사유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결혼을 앞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 유흥업소의 종류와 출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3.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상 손해는 결혼 준비에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파혼의 원인과 책임 정도, 교제 기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제가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준 예물은요?
A.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는 받은 예물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본인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책주의에 따른 우리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Q5. 상대방이 발뺌하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휴대폰에서 발견한 기록(통화, 메시지, 사진 등)의 스크린샷, 신용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참조).

Q6.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A.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