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혼 해제 시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의 범위

약혼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상 손해의 범위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결혼 준비 비용: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웨딩드레스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2. 신혼집 계약금: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의 계약금이나 보증금
3.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결혼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비용
4. 예물 및 예단 비용: 상대방에게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 비용

서울가정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드합2569 판결에 따르면, “결혼식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당사자가 결혼식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 또는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약혼 기간
2. 약혼 해제의 경위와 방법
3.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
4. 사회적 체면 손상 정도
5. 당사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