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육권 결정의 구체적 판단 요소

가.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대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 그 밖의 모든 요소 

나. 각 요소에 따른 판결 분석

1) 자녀의 연령과 성별 고려

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 3283 판결에서는 만 1세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은 단순히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기존 양육상태를 변경할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기도 할만큼, 단순 성별과 연령만으로 양육권을 고려하지 않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양육능력

부산가정법원 2016. 2. 3. 선고 2014드단201717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분리양육하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재산과 소득 정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액수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건본인 CC의 양육비 전액을, 피고는 사건본인 DD의 양육비 전액을 각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육 환경의 안정성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에서 대법원은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