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 소송,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당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을 명령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
•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
• 심야 시간에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황
• 기사 속 사례처럼, 배우자와 상가는 아니지만 함께 사는 집에 상간녀가 옷을 벗어둔 채 함께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가?’

상간자 소송의 또 다른 핵심은 상간자가 당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간자들은 재판에서 “결혼한 줄 몰랐다”고 발em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사 속 사례처럼,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드나들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녀 이야기나 배우자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SNS에 올려진 가족사진 등은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