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내연녀의 협박, 3천만원 요구... 공갈죄 처벌과 상간녀 소송, 양육비 책임까지 총정리
출처: “3천만원이냐, 파멸이냐”…임신한 내연녀의 최후통첩, 남자의 선택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IRMXSIMW9TXJ
한순간의 불륜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했어.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영화 속 대사 같지만, 실제 법률 상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례입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이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괴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범으로 돌변하는 순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연녀의 임신과 금전 요구가 결합된 협박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동반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공갈죄), 민사상 책임(상간자 소송), 그리고 가사상 책임(인지 및 양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내놔라, 아니면 폭로하겠다” – 명백한 ‘공갈죄’ 성립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의 핵심은 ‘공갈’, 즉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리는 행위(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그 내용이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협박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가정의 평화를 해하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연녀가 임신 사실과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설령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당한 즉시 관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폭로의 대가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부메랑
내연녀가 쥔 ‘폭로’라는 카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형사상 협박범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상간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즉, 내연녀가 폭로를 감행하는 순간, 남성의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3,000만 원을 뜯어내려다 오히려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뒤엎는 변수 – ‘아이의 출생’과 아버지의 책임
하지만 이 모든 형사, 민사적 다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출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법적 책임의 무게추는 남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가. 인지 청구 소송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부자(父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남성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로 등재됩니다.
나. 양육비 지급 의무
일단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갈죄로 내연녀를 처벌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연녀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대리하여 과거에 홀로 부담했던 양육비 전부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는 평생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입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난다면, 남성은 불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넘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 감정적 대응은 금물, 냉정한 법적 대응이 우선
이처럼 내연녀의 임신과 협박은 공갈죄, 상간자 소송, 인지 청구, 양육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과 같습니다. 섣불리 돈을 주면 공갈에 계속 시달릴 수 있고, 무작정 무시하다가는 가정과 사회생활이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를 압박할지, 혹은 양육비 등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정리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연녀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내연녀를 공갈죄로 고소하면 저의 불륜 사실도 경찰이나 검찰에 알려지지 않나요?
A2.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갈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점을 빌미로 협박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고소에 앞서 반드시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Q3.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양육비는 보통 얼마나 줘야 하나요?
A3. 양육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월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Q4. 그냥 조용히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A4.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금전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이 사안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날 경우, 장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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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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