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2: 상간소송 승소의 열쇠: ‘3년’의 기한과 ‘결정적 증거’

그렇다면 이혼 후 상간소송을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멸시효’**와 **’증거’**입니다.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소송의 기한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어렴풋이 의심한 날이 아니라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가장 강력한 증거, ‘관련 소송의 판결문’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개인이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사 속 사례처럼, 전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실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당 소송의 판결문에는 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이미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내가 제기할 상간소송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이혼 합의서에 ‘이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 합의서에 **”혼인 중 있었던 일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만약 외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구에 합의했다면, 법원이 이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