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요 판례)

실제 소송에서는 ‘정말 몰랐는가?’와 ‘모른 것에 과실은 없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과실 인정)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은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 사례 1: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는 상대방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혼인 이후 나눈 통화의 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 피고가 혼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580866 판결).
• 사례 2: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만 믿은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해서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시작한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36112 판결). 이처럼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몰랐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책임 감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혼인 사실을 안 시점이 중요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만남을 일부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여 인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132318 판결). 이는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