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자료, 그래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해진 공식 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구간 1: 1,000만 원 이하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혼인 파탄에 피해 배우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 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점이 부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나58431 판결 손해배상(기))
• 시사점: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자신의 행동이 파탄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간 2: 1,000만 원 ~ 2,000만 원

판단 기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 사례: 부정행위 기간이 8년에 가깝고, 이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는 등 부부공동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27733 판결 손해배상(기))
• 시사점: 이 구간이 실무상 가장 흔한 위자료 액수이며,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발각 후 태도 등이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구간 3: 2,000만 원 초과

판단 기준: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매우 심각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결정적 원인이 된 경우

• 사례: 법원은 ①피고가 부정행위를 멈추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점, ②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③오히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부정행위를 기획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점 등을 가중 사유로 보아 이례적으로 높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58879 판결 손해배상(기))
• 시사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반성의 기미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대폭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