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 몫은 얼마나 될까요? (기여도)

법원은 단순히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1.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 직접적인 기여(맞벌이 등): 부부가 함께 소득 활동을 하여 재산을 모은 경우입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깝게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 간접적인 기여(가사·육아 등):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까지도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예: 대출금 상환에 도움, 부동산 관리 등) 그 기여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생활 전반에 관한 사정

•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건강 상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혼 후 당사자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 직업, 소득 등 장래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자녀 양육: 이혼 후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도 참작됩니다.

3. 그 외 특별한 사정

• 장래 소득 창출 능력: 혼인 중 한쪽이 상대방의 도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로 인해 장래에 얻게 될 수입도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재산분할은 재산 청산의 의미가 크지만, 한쪽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보완해주는 부양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분할 액수나 방법을 정합니다.

숨겨진 상가 역시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