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3단계 방법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합법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당신 재산 목록, 전부 공개하세요!” – 재산명시신청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이 가진 재산 목록을 전부 제출하게 해주세요!”라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당신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는 물론 빚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내세요!”
•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안 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내지 않거나, 일부러 재산을 빼고 거짓으로 작성해서 내면 법원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이는 상대방이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수상한 돈의 흐름’을 쫓는 현미경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방 계좌으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돈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저격용’ 무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일 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절차입니다. 원래 금융거래 내역은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반드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OO은행 계좌의 최근 2년간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회신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재산 빼돌리기: 이혼 직전 거액을 인출해 부모님이나 형제 계좌로 송금한 내역
  • 숨겨둔 재산: 월급 외에 정체불명의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역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실마리)
  • 생활비 과장: 실제로는 생활비를 조금 썼으면서 많이 썼다고 주장할 때, 카드 사용 내역으로 반박
    이처럼 돈의 흐름을 상세히 추적하면, 상대방이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재산을 찾아내어 정당한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의 ‘공식’ 탐정, 재산조회신청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믿기 어렵거나, 재산을 일부러 빠뜨린 정황이 보일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에는 법원이 직접 ‘탐정’이 됩니다. 우리가 조회하고 싶은 은행, 증권사, 구청,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 법원 이름으로 공식 조회서를 보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의 강력한 권한을 빌려오는 것이라(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각 기관은 법원의 조회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5조).
•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대방 명의의 모든 계좌(과거 거래내역 포함), 펀드, 주식, 보험계약 및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각 시·군·구청: 본인도 몰랐던 땅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국에 숨겨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모든 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