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이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0. 02. 14 선고 2018드단205427,2019드단209969 판결).

라. 산정기준표 설명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년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 소득의 경우는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고,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총액을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결정 양육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