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아내의 책임 – 과실치상죄와 협박죄

가장 먼저 아내의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내연녀가 다쳤으니,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 과실치상죄: ‘예측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입니다.

• 인과관계: 아내의 행동(문자 협박, 문을 열려는 시도)이 내연녀의 추락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가?
• 예견가능성: 아내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내연녀가 ‘4층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하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가?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과실치상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의 협박이 내연녀가 도망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일반적인 사람이 4층 높이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예견가능성 부정). 즉, 내연녀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기본 범죄행위와 발생한 중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더불어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2) 협박죄: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와는 별개로,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따라서 아내는 내연녀 문자 협박 행위로 인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